헌법재판관 정형식 판사 프로필 A to Z (고향 정치 성향 윤석열 탄핵 재판)

윤석열 탄핵 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지난 2023년 11월 16월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유남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임명된 유일한 재판관 입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탄핵 심판 주심으로 다시 만나게 된 정형식 재판관 프로필 소개합니다. 

정형식 판사 프로필 

• 鄭亨植 | Cheong Hyung-sik
• 생년월일  1961년 9월 2일 (63세)
• 정형식 고향 강원도 양구군
• 가족 정형식 배우자 (부인), 자녀 아들 2명 등
• 학력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수료)
• 종교 개신교 (루터교회)
• 병역 전시근로역 (우척골 만성골수염)
• 경력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23년 12월 18일 ~ 현직[헌법재판관]

정형식 판사 프로필

1. 정형식 헌법재판관 프로필
2. 정형식 재판관 A to Z
   1. 정형식 헌법재판관 이력
3. 정형식 헌법재판관 성향대목차2
   1. 정형식 판사 판결 이력소목차2-1
   2. 정형식 이재용 집행유예

정형식 헌법재판관 A to Z

1961년 9월 2일 고향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법조인이 되었습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7기. 연수원 수료 후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12·3 내란 사태 이후 지난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제부이기도 합니다.  박선영 위원장의 배우자인 민일영 전 대법관과는 동서지간이기도 합니다. 평소 온화하고 점잖은 성격으로 재판 진행 실력이 탁월하며 법리 판단이 세밀하다는 평가를 받는 재판관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2015년 법관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꼽히기도 했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24년 12월 16일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배당으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주심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고 합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증거조사 등 변론준비 절차를 주재할 수명재판관 역할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맡을 대상은 윤석열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의 재판을 맡게 됩니다. 탄핵심판은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되면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탄핵심판 주심에 ‘윤석열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정형식 판사 이력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수석부장판사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제2대 서울회생법원장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 제27대 대전고등법원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12. ~ )

정형식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 재판소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및 9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성향

현재 6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 몫 3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63·17기) 재판관입니다. 대법원장 몫 3명은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고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 성향은 보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복 기소 논란의 안동완 검사 탄핵에 반대했고, 종합부동산세 관련 헌법소원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지난 8월 '기후 소송'에서는 정부의 현행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위헌 확인을 하자고 주장해 정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형식 판사의 주요 재판 이력을 소개합니다. 

정형식 재판관 주요 판결 

1. 하이닉스반도체와 매그나칩반도체가 민주노총 금속노련 오모 씨와 사내 하청노조원 54명을 상대로 낸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있다'며 인용한 바 있습니다. 

*“하이닉스 하청노조 업무방해 금지”

2. 충청일보가 "노조의 신문제작 업무방해를 중지시켜 달라"며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이미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돼 노조에 대한 신문제작업무 등 방해금지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나온 홍보영상물을 서울지역 옥외전광판을 통해 방송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서 수원시장(65)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물을 통해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재영 군포시장에게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4. 2014년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통합진보당 김선동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정형식 판사 이재용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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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유명한 판결은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집행유예 판결인데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1심에서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2018년 2월 5일 이재용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부분을 대거 파기하고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고 밝히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이들에 의한 피해자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때문에민주당계 지지자들에게 매우 보수편향적인 판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재용에 집행유예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4개월간 재판

(이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에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계선 판사 프로필 고향 성향 A to Z 법원장 출신 헌법재판관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사안인 만큼 귀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변호인단 대표에 검사 출신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었습니다. 현재 6명인 헌법재판관에 추가로 임명예정인 정계선 판사를 비롯해서 조한창 변호사, 마은혁 판사 3명이 합류하면 12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슬로우조깅 방법 건강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