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대법원 판결 징역 2년 A to Z! (혁신당 조국 프로필 수상 작품활동)

울산대, 동국대, 서울대 법대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 제66대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조국혁신당 조국 국회의원 A to Z 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재판 대법원 판결일 결과 징역 2년이 선고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프로필

• 曺國 | Cho Kuk
• 생년월일 1965년 4월 6일 (조국 나이 59세)
• 고향 부산직할시 서구 동대신동
• 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봉천 두산아파트
• 본관 창녕 조씨
• 학력 혜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82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1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박사과정 수료), UC 버클리 로스쿨 (법학 / LL.M.), UC 버클리 로스쿨 (법학 / J.S.D.)
• 가족 아버지 조변현(1935 ~ 2013), 어머니 박정숙
• 조국 부인 (배우자) 정경심, 자녀 딸 조민, 아들 조원 등
• 군대 육군 소위 복무만료 (석사장교) (1990년 2월 17일)
• 종교 불교 (법명: 혜각(慧覺)#)
• 키 181cm, 73kg, O형
• 소속 정당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대 국회의원 (의원 선수 1)
• 근황 기결수 (2024년 12월 12일 ~ 2026년 12월 11일)
• 조국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chokuk.jsd

조국혁신당 조국 프로필

1. 국회의원 조국 프로필
2. 조국혁신당 조국 A to Z
3. 조국 재판 대법원 판결
   1. 조국 대법원 판결 이후

국회의원 조국 이력 

• 198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 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1992년 울산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 2000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200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200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2009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해임]
•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
• 2017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문재인 정부 2017년 5월 11일 ~ 2019년 7월 26일)
• 2019년 제66대 법무부장관 (문재인 정부 2019년 9월 9일 ~ 2019년 10월 14일)
• 2024년 초대 조국혁신당 당대표
• 조국혁신당 인재영입위원장
• 파란불꽃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거대책위원장
•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2번 / 조국혁신당)

1965년,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서 부친인 조변현(曺弁鉉)과 모친인 박정숙(朴貞淑)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부친 조변현은 사업가로 부산을 바탕으로 '고려종합건설'이라는 건설사를 운영했었고 아들 조국이 대학생이던 1985년에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을 인수하면서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 단돈 21원과 42억의 빚을 유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고려종합건설이 한창 잘나갈 때는 도급 순위 60위권까지 올라갔던 중견회사입니다.)

모친 박정숙 씨는 부산대학교 간호대학을 나와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이후로는 주부이자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술 쪽은 1990년부터 공부했다고 하며 남편이 사망한 후 그 뒤를 이어 웅동학원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국은 부산에서 구덕초등학교, 부산대신중학교, 혜광고등학교(27회)를 졸업하고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에 입학해 법학도가 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유학생활과 울산대, 동국대를 거쳐서 2001년부터는 서울대학교에서 조교수를 거쳐서 교수까지 되었는데요. 조국 제자로는 최강욱 변호사,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 등이 교수 시절 제자입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선임되면서 이후 정치인으로서 활동 중입니다. 

국회의원 김재섭 프로필 A to Z (탄핵 학력 부인 가족 선거이력 방송)

대표적인 강남 좌파로 알려져 있지만 특이하게 동아일보에서 대한민국을 빛낼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조국 수상 이력

• 2003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 2004 한겨레신문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인
• 2005 경향신문 한국을 이끌 60인
• 2010~ 2012 동아일보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

조국 선거이력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6,874,278 (24.25%) 당선 (2번) 초선

공식적으로 정치를 시작한 것은 2024년 3월 3일 조국혁신당을 창당했고 지민비조의 선거운동을 통해서 24.25%의 득표율로 비례대표 순번 2번으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창당 한 달만에 2024년 4.10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2석을 얻으면서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조국 작품활동

도서 : 디케의 눈물, 가불 선진국, 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 등 

유튜브 : 내가 조국이다

조국 재판 대법원 판결

조국 대법원 판결

창당 한 달 만에 12석의 의석을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지만 2024년 12월 12일 조국 국회의원 재판 결과가 대법원 심리 결과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조국 의원 상실직으로 백선희 교수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는데요.  대법원은 오늘(12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국 대표는 구치소에 수감될 뿐 아니라, 국회의원 당선도 무효가 됐습니다.

조국 당대표는 2019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내란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뇌물)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4년 2월 2심 재판부는 조국 대표가 딸과 아들의 입시를 위해 거짓 인턴십 확인서와 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함께 치른 혐의(업무방해)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다만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뇌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뇌물, 증거은닉 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에는 최종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조국 대법원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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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2019년 12월 기소된 이후 5년만에 나온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통령선거 출마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윤석열 탄핵과 함께 대선이 치러진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 출마 역시 불가능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데 대해 판결을 존중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조국 당대표 구속 수감 이후 당헌·당규에 따라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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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 윤석열 쿠데타 사태로 인해서 탄핵 등 대한민국 정치가 한치 앞을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2025년 이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걱정됩니다. 정치 혼란이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용현 프로필 극단적 선택 시도 근황